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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현장]
아들 휴가 특혜 사건, 보좌관 카톡 지시
“휴대전화가 포렌식 돼 나와서 알게 돼”
여당의원 “통화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냐”
추 장관 감싸며 설전…1시간도 안돼 산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야당 질의에 방어선을 쳤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달리 증인선서를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추 장관이 아들 병가·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근거로 질의가 시작되자 여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마라”, ”통화사실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냐”며 추 장관을 감싸고 설전이 붙으면서 이날 국감 오전 주질의는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돼 산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때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카카오톡을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질문 취지는, 대정부질문 때는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실성을 여쭤본 것”이라고 거듭 물었다. 추 장관은 “카카오톡에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 돼 나와서 알게 된 것일 뿐”이라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나와 있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 아마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달라고)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지원장교’라고 돼 있겠지, ‘님’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의 정직성은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관계가 있다. 이게 지시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아닌지는 장관이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 잇따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병가 연장 당시인) 2017년 6월21일 아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아들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흘 뒤인)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가”라는 전 의원 질문에도 “기억은 못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군무이탈 사건”, “국방부와의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구하기”라고 추 장관 아들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자 추 장관이 “군무이탈 사건이 아니다” “서 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으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의 통화 여부를 묻는 도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도 보좌관과 통화한 거 기억 못한다. 3년 전 통화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질의를 방해하자 등 계속 개입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논쟁에 가세하면서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낮 12시1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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