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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확대경] 文대통령, '라임-옵티' 적극 대응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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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협조와 공공기관 투자의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靑·與 인사 의혹 연루 촉각…오해 불식 의도인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협조와 공공기관 투자의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언급은 지난 14일이었다. 참모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임사태' 핵심 관계자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임영무 기자

옵티머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터라 청와대로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은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금융 당국의 감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취업난, 전세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문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16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13~15일 조사·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7%로 조사됐다. 지난 9월 4주 차 집계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2%로 지난 집계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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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론을 무시한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결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영주댐 협의체를 앞세워 영주댐 방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18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에 영주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역 대표 몫인 자리도 영주댐 조기 담수 추진위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알려졌다. 건설 시작부터 영주시민들과 영욕을 같이해 온 댐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정작 시민들의 입장은 배제된 것이다. 결정이 올곧을 리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영주댐은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인근 4개 시군의 각종 용수 공급 및 수력발전과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조1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다목적 댐이다. 영주시민들은 댐 건설로 삶의 터전과 역사를 잃게 됨에 따라 반대했지만 결국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양보했다. 2016년 댐 본체를 완성했지만 준공을 못해 3년여 동안 방치돼다 지난해 9월에야 겨우 시험 담수를 시작해 댐으로서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저수율도 60%까지 올랐다. 댐이 모습을 찾자 댐 주변 활성화 사업도 활발해졌다. 1천747억원을 들여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스포츠콤플렉스 등을 갖췄다. 그런데 영주댐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 모든 노력들이 환경부의 방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론을 무시한 정책 결정에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정은 당연하다. 환경부는 15일 방류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에 16일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이 또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영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순번제로 하천 안에 쳐 놓은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방류는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의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다면 안 해도 될 헛고생만 지역민들에게 안기고 있다.

환경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방류 이유는 댐이 녹조를 야기시키고 하류 내성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에 녹조가 생기면 우리한테 해롭지 서울 사람들한테 해롭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은 시사적이다. 지역민들은 오히려 영주댐의 조속한 준공을 원하고 있다. 아물러 물 관리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영주댐 방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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