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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불구 금융지주 회장 연임 성공"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황제처럼 군림하며 자유롭게 연임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협조까지 함에 따라 결국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채용비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는 물론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황제경영을 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부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할 때면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적절한 감독과 제재는 커녕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건 월권인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책은 냈지만 법과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등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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