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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청와대 연루 의혹 규명할 스모킹 건
경제성 평가용역 담당자 및 회계법인도 압색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靑 연루 확인시 파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보고를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은 2.5년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백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너 죽을래”라는 질책이 돌아왔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쓴 뒤 이튿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경제성 평가 용역이 이뤄지기 전에 끝났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춰 평가과정 등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까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가스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외부 용역 작업을 맡았던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A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예상되는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거절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등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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