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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년간 전셋집 11만가구 공급…상가·호텔까지 끌어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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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 공급
기존 공실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물량 확보
숙박시설 개조해 서울에 5400가구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중산층 가구도 거주 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7만1400가구이며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기존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입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이 중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은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도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진다. 할증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며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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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음력 10월 5일 병인)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배우고 싶은 것에 젊음을 가져보자.60년생 겁내지 않는 일머리를 찾아내자.72년생 가장이라는 중압감을 가져보자.84년생 초조함이 앞서도 배짱을 지켜내자.96년생 바쁜 걸음으로 눈도장을 찍어내자.

▶ 소띠

49년생 웃음 끝나지 않는 쾌거를 볼 수 있다.61년생 과거를 털어내는 시작에 나서보자.73년생 든든해진 지갑 미소가 피어난다.85년생 크고 화려한 감투 날갯짓을 해보자.97년생 신뢰를 걷어차면 꿈은 무너진다.

▶ 범띠

50년생 늘어지지 않는 긴장을 가져보자.62년생 좋은 소리 없는 간섭은 피해가자.74년생 볼거리 많은 곳에 나들이를 해보자.86년생 최고로 갈 수 있는 시험에 성공한다.98년생 솔직한 표현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 토끼띠

51년생 부산스러운 마음 쉼표를 찍어내자.63년생 소풍날 아이처럼 신명이 절로 난다.75년생 차선을 택해는 지혜를 가져보자.87년생 양보 없는 거래 뚝심을 지켜내자.99년생 지치고 힘든 몸에 활기를 넣어주자.

▶ 용띠

52년생 계산이 어려워도 믿음을 더해보자.64년생 선의의 거짓으로 갈등을 씻어내자.76년생 평범한 위로에도 기운을 다시 하자.88년생 반가운 제안 행복을 만들어가자.00년생 실수 한 번 없는 완벽을 보여주자.

▶ 뱀띠

41년생 남의 신세 안지는 체면은 지켜내자.53년생 수고가 없었던 행운을 잡아낸다.65년생 돌아오지 않는다. 아끼고 숨겨내자.77년생 할까 말까 주저함 기회는 달아난다.89년생 맑고 깨끗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자.

▶ 말띠

42년생 움츠리지 않는 자신감을 꺼내보자.54년생 부럽다 했던 것을 밑으로 둘 수 있다.66년생 좋다 했던 것에 미움이 생겨난다.78년생 위험이 많았던 고비를 넘어선다.90년생 운수 좋은 날 주머니가 든든해진다.

▶ 양띠

43년생 관록의 솜씨로 화려함을 입혀보자.55년생 돌아서 있던 것과 악수를 나눠보자.67년생 가슴으로 기다린 얼굴을 볼 수 있다.79년생 무거웠던 걱정을 털어낼 수 있다.91년생 나쁘지 않은 실수 달게 감수하자.

▶ 원숭이띠

44년생 피곤하다 변명 대문을 닫아내자.56년생 업어줘도 부족한 소식을 들어보자.68년생 답답했던 살림에 숨통이 트여진다.80년생 아낌없는 격려 오뚝이가 되어주자.92년생 잠시 이별이 애잔함을 더해준다.

▶ 닭띠

45년생 주변 힘겨움에 길잡이가 되어주자.57년생 통쾌한 승리 천국미소가 그려진다.69년생 자부심 가득 인기몰이 나서보자.81년생 보기 드문 풍경을 눈에 담아보자.93년생 자랑은 많아지고 콧대는 높아진다.

▶ 개띠

46년생 뜨거웠던 분위기 겨울이 다시 온다.58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이 되어보자.70년생 콩 한 쪽도 나누는 우정을 보여 내자.82년생 숨어있던 곳에 보석을 볼 수 있다.94년생 허리 굽히는 겸손 예쁨을 받아낸다.

▶ 돼지띠

47년생 즐길 수 있는 것에 젊음을 찾아가자.59년생 세월이 아쉬운 안타까움이 온다.71년생 거절이 없었던 도움을 받아낸다.83년생 아름다운 향기에 가시가 숨어있다.95년생 물 한 잔도 못 받는 고생은 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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