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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 난항
민주당, 野 비토권 무력화 위한 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런 깡패짓이 어딨나
검찰 무력화 속셈…뭐 그리 감출 것 많기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후보군 선정의 최종 시한이라 지칭하며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여야와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2명 선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열렸던 두 차례 회의에서는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최종 후보군 선정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된 비토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선 추천위원 7인 중 6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7인 중 2인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현행법을 뜯어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막을 도리가 없다는 평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깡패짓'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나"며 "그런 깡패짓이 어디있나,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지 않은 후보를 내 놓고 검증도 안 한 채 지명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제대로 공수처가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처벌을 받을텐데,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닌, 자기들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서 의석이 많다고 안하무인으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겁박한 민주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부도내려 작정한 수표였나"라며 "엄정한 고위공직 비리 수사 책임자라면 경험과 실력, 도덕성도 겸비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시한을 정해놓고 아무나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하루라도 더 먼저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무엇이 두렵고 뭐가 그리 감출 것이 많기에 '기승전 공수처'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의'는 '내 맘대로 정의'이며 '선택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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