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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이슈] 코로나 '거리두기 무색' 여야, 공수처법 개정 '고성·막말'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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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 이에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국회사진취재단

'패스트트랙 데자뷔' 국민의힘 "의회독재 막아내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비리 냄새풀풀 국민들이 분노한다! 합의파기 날치기 처리 의회독재 막아내자! 권력비리 은폐하는 공수처를 포기하라! 안하무인 국민무시 민주당은 독재정당!"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선 익숙한(?) 구호 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중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질 뻔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논의는 8일 오전 9시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다시 단독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여 명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회의실 앞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항의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보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 수렴하고 정말 심사숙고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소위에) 들어가 있으면 들러리 선 상태에서 (민주당) 본인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저희가 들어가면 들러리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인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가 맞느냐"며 "저희가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말 안타깝다. 국민들 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말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려는 정의당 의원들을 막아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 /이새롬 기자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선 피켓을 든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몰려든 취재진이 뒤엉켜 지난해 4월 있었던 패스스트랙 정국을 방불케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의원·보좌진·당직자가 모두 동원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저항행동을 이어갔다. 다만 이번엔 스크럼을 짜고, 대열을 맞출 수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전국은 거리두기 2.5단계, 서울시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장 앞에 모인 의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다수 언론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자 의원들은 1.5m씩 떨어져 자리를 유지했다. 일부 의원들은 "취재진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극심한 갈등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후 법안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90일은) 최대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회의실로 입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취재진과 의원들이 한데 뒤엉켜 있다. /문혜현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법사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조정위원 6명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 동수로 이뤄진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3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의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는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망치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3법을 개악하려 하느냐"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상법도 시간에 맞춰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여당의 단독 법안 의결 시도에 강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본회의 당일엔 필리버스터로 항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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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음력 10월 24일 을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마음먹은 일에 시작을 서두르자.60년생 웃을 수 있는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72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84년생 박수만 치는 자리 각오를 다시 하자.96년생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그려내자.

▶ 소띠

49년생 빼앗기듯 억울한 손해를 볼 수 있다.61년생 급하지 않은 비싼 값을 받아내자.73년생 깜짝 재미로 답답함을 풀어내자.85년생 반가운 만남 열정의 꽃을 피워내자.97년생 예쁘게 하는 말 천 냥 빚을 갚아낸다.

▶ 범띠

50년생 욕심이 없는 즐거움을 찾아가자.62년생 존경과 사랑 받는 고생에 나서보자.74년생 낮선 자리에 나그네가 되어보자.86년생 우렁각시 도움이 걱정을 덜어준다.98년생 비겁한 변명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 토끼띠

51년생 모든 것을 기쁘고 소중히 해야 한다.63년생 여유와 낭만 주는 소풍에 나서보자.75년생 비어있는 자리에 주인이 되어보자.87년생 조금은 다르게 반대에 서야 한다.99년생 무지갯빛 다양한 꿈을 가져보자.

▶ 용띠

52년생 먼 길 온 손님 아낌없이 베풀어보자.64년생 받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76년생 가슴 먹먹함은 시간에 의지하자.88년생 때가 아닌 것에 다음을 기다리자.00년생 산 넘어 산이다. 가르침을 구해보자.

▶ 뱀띠

41년생 목표를 넘어서니 긴장이 풀려진다.53년생 한쪽에 서지 마라. 중립을 지켜내자.65년생 초라하지 않는 포장을 입혀보자.77년생 같은 꿈을 품은 인연을 볼 수 있다.89년생 쉬지 않는 공부가 내일을 약속 한다.

▶ 말띠

42년생 세상살이 고단함을 위로 받아보자.54년생 알아도 모른 척 분란을 막아야 한다.66년생 허세는 못났다 핀잔을 받아낸다.78년생 비밀을 나누면 화살이 되어온다.90년생 잘못된 훈수는 귓등으로 흘려내자.

▶ 양띠

43년생 돌보지 않던 건강에 민감해보자.55년생 한 번 더 이해가 웃음을 되찾아온다.67년생 날선 표정에 무서움을 보여주자.79년생 먹구름 분위기에 햇살이 다시 온다.91년생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 원숭이띠

44년생 경쟁은 아쉬운 실패가 남겨진다.56년생 믿고 했던 것이 섭섭함을 전해준다.68년생 고마운 한집살림 어깨동무 해보자.80년생 거짓 유혹에는 가시가 숨어있다.92년생 너와 내가 아닌 동료애를 가져보자.

▶ 닭띠

45년생 뒤늦은 홀로서기 행복이 그려진다.57년생 슬픔을 깨우는 기지개를 펴보자.69년생 불편함 대신하는 수고에 나서보자.81년생 꿈과 열정이 컸던 처음을 돌아보자.93년생 늦고 지루해도 부족함을 채워가자.

▶ 개띠

46년생 해보지 못한 것에 소매를 걷어내자.58년생 쉽고 빠른 결정 배포를 크게 하자.70년생 배려와 준비에 고마움이 깊어진다.82년생 주고 싶은 것에 덤까지 얹어주자.94년생 간절한 바람과 씩씩함을 더해주자.

▶ 돼지띠

47년생 보고 싶던 얼굴 궁금함을 풀어내자.59년생 다른 생각없는 단순함을 가져보자.71년생 돈으로 못 하는 우정을 볼 수 있다.83년생 앞서가지 말자. 방해가 기다린다. 95년생 부정이 아닌 긍정 방법을 달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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