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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확대경] '첫 사과' 文대통령, 윤석열·검찰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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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불거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민주적 절차" "공수처" 언급…개혁 의지 재확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첨예한 갈등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른바 '추·윤' 사태가 최근 정국의 블랙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해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침묵을 깬 것은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피로도를 가중했다는 일종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난 1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지난달 30일~4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다. 30%대를 기록한 것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심 수습 차원 외에도 윤석열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더팩트 DB

이 발언의 행간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일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윤 총장에게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지시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추·윤 사태' 국면이 최대 고비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역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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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1명…서울 182명, 감염경로 모르는 조사 중 환자 39명
비수도권 134명…울산 61명 중 54명 요양병원서 무더기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7일 해당 병원 앞에서 구급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이날 5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92명이다. 2020.1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오후 8시까지 452명 발생했다. 밤 12시까지 추가 발생한 확진자를 고려하면 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6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 182명, 경기 108명, 울산 61명, 인천 28명, 부산 21명, 충남 13명, 경남 9명, 충북 8명, 광주 7명, 강원 8명, 경북 3명, 전남 2명, 전북·대구 각 1명 등 총 452명이다. 같은 시간대 제주·세종·대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451→511→540→629→583→631→615명'의 흐름을 보였다. 최근 나흘 중 사흘 간 600명 선을 웃돌았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318명…서울만 182명, 파고다타운 14명 추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8시까지 182명 발생했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집단감염 33명, 기타(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사례 확진자) 확진자 접촉 92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7명, 감염경로 조사 중 39명, 해외유입 1명이다.

이 중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Δ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 14명 Δ중랑구 소내 실내 체육시설Ⅱ 관련 3명 Δ중랑구 소재 병원 관련 3명 Δ마포구 소재 홈쇼핑 회사 관련 3명 Δ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3명 Δ강서구 댄스교습 시설 연관 병원 관련 3명 Δ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2명 Δ강남구 어학원Ⅰ관련 2명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0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부천 9명(부천 609~617번), 김포 4명(김포 267~270번), 화성 3명(화성 247~249번), 용인 6명(용인616~621번) 등이다.

부천 609, 611~613번의 감염경로는 아직 조사중이다. 610번은 부천 608번, 부천 614번은 606번의 가족으로 확진됐다. 또 부천 615번과 616번도 각각 부평 274번, 278번의 가족 접촉자다. 부천 617번은 안양 373번과 접촉했다. 이 안양 373번은 종로 파고다타운 관련 군포 232번과 접촉한 이력이 있다.

용인에서는 이삿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용인 600번이 지난 5일 확진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직원 6명(용인616~621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2명을 포함해 28명(인천 1589~1616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5명, 부평구 7명, 미추홀구 3명, 남동구 7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 계양구 1명, 동구 1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 1592번은 서울 노량진 소재 학원 관련 감염자다. 인천 1593번과 1599번은 남동구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외 21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n차 감염이고,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비수도권 최소 134명 확진…울산 요양병원 관련 감염자 쏟아져

울산에서는 확진자 61명(울산 261~321번)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54명(울산 261~313, 320번)은 22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양지요양병원 관련 감염자로 나타났다. 222번은 이 요양병원의 퇴직 요양보호사로 지난 5일 확진된 바 있다. 이외 울산 314번은 193번과, 315~316번은 포항 134번과, 317번은 243번과, 321번은 223번과 각각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는 21명(부산 1012~1032번)이 추가됐다. 부산 1012, 1017, 1027번은 1009번의 가족으로 접촉 감염됐다. 1009번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김포~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던 919번 확진자의 접촉자였다. 부산 1021~1026번 5명도 919번의 n차 감염자인 100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나타났다.

1013번은 학장성심요양병원에서 격리중인 간호조무사다. 1014번은 초연음악실 n차 전파 사례로 분류된 98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1016번은 금정고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인 796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1031번은 초연음악실 지표환자인 충남 778번으로부터 전파된 640번과, 1032번은 학장성심요양병원 종사자인 907번과 접촉했다. 이외 1015번, 1018번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충남에서는 확진자 13명(충남 996~1008번)이 나왔다. 지역별로 청양 11명(청양 33~43번), 아산 1명(아산 157번), 공주 1명(공주 63번)이다. 청양 33~43번은 청양 32번 접촉자로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한 후 주민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157번은 충남 951번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공주 643번은 푸르메요양병원 관련이다.

경남에선 9명(경남 726~734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거제 2명(경남 726·734번), 진주 4명(경남 727~730번), 김해 1명(경남 731번), 창원 2명(경남 732~733번)이다. 경남 726번과 734번은 거제 조선소 관련 감염자로 나타났고, 경남 727~729번 3명은 이통장 연수 관련, 733번은 대구 확진자 접촉으로 밝혀졌다. 731번은 부산 확진자와 접촉했고, 732~733번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다.

충북에서는 확진자 8명(충북 434~441번)이 나왔다. 지역별로 청주 2명(청주 174~175번), 제천 5명(제천 109~113번), 괴산 1명(괴산 21번)이다. 청주 174~175번은 충북 404번 접촉자로 감염됐고, 제천 109번은 충북 403번과 접촉해 확진됐다. 제천 110~112번은 충북 425번 접촉자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반응이 나왔고, 괴산 21번은 성암 75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바이러스에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추가 확진자는 7명(광주 749~755번) 나타났다. 광주 749~752번 4명의 감염경로는 각각 조사 중이다. 또 광주 753번, 754번, 755번은 각각 전북 426번, 광주 750번, 광주 751번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에서는 8명(강원 715~732번)이 발생했다. 원주 2명(원주 240~241번), 영월 2명(영월 20~21번), 춘천 1명(춘천 101번), 정선 1명(정선 8번), 철원 1명(철원 140번), 양구 1명(양구 4번)이다. 원주 241번도 수도권인 경기 여주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춘천 101번도 수도권 확진자의 n차 감염자로 나타났다. 춘천 101번은 춘천 68번의 접촉자, 68번은 서울 서초구 375번과 접촉자다. 철원 140번은 군부대 관련 감염자로 밝혀졌다. 영월 20번과 21번은 제천 12번 접촉자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 확진자 2명(전남 448~449번)이 발생했다. 전남 448번은 50대 남성으로 가족인 445번(여수 30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449번은 10대 초등생으로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인천의 한 식당을 방문한 타지역 확진자와 이동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경북에서는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이 중 2명은 포항 135~136번이다. 포항 135번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고, 136번은 포항 133번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 전북·대구 각 1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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