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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쓴 공인인증서 오늘(10일)부터 폐지…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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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더팩트 DB
공인인증서 사라지고 전자서명 시장 활성화 기대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인인증서 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린다. 그간 프로그램 설치와 짧은 갱신 주기로 불편을 안겼던 만큼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앞으로 이를 대신해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사·핀테크 업체 등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10일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을 포함한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액티브엑스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함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현재 민간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토스 인증 등이 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잃는 것일 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용한 후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유효기간을 늘리고 자동갱신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들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비밀번호 역시 지문·안면·홍채·PIN(6자리 숫자)·패턴 등으로 간소화한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패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토스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사용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민간인증서를 선택한 이용자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인증서를 선택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자체 인증서를 내놓았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체별 민간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스의 경우 이미 누적 발급 건수 2000만 건을 넘었다.
민간인증서의 보안성·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각 민간업체의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평가해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쳐야 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역시 부정결제사고 등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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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최소 389명…서울 187명, 파고다타운 8명·남대문 시장 6명 등
비수도권 최소 114명 확진…부산 가족 간 감염 18명 등 부울경 61명(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이 686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오후 8시까지 503명 발생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자를 고려하면 1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 187명, 경기 171명, 인천 31명, 부산 31명, 울산 17명, 경남 13명, 충북 11명, 강원 9명, 충남 7명, 경북 6명, 대전 6명, 광주 5명, 제주 5명, 전북 3명, 대구 1명 총 503명이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540→629→583→631→615→594→686명'의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389명…서울 187명, 파고다타운 8명·남대문 시장 6명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8시까지 187명 발생했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집단감염 43명, 기타(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사례 확진자) 확진자 접촉 95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9명, 감염경로 조사 중 40명이다. 이중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Δ종로구 파고다타운 8명 Δ중구 소재 시장(남대문 시장) 6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연관 병원 2명 Δ동대문 소재 체육시설 2명 Δ송파구 소재 사우나 2명 Δ영등포 소재 교회 2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1명 Δ강서구 소재 병원관련(11월) 1명 Δ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Ⅱ 1명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7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기존 집단감염 중에는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9명, 군포 제조업체 관련 4명, 고양 펠리스 요양원에서 1명, 연천 군부대에서 1명, 부천 대학병원 관련 1명, 강서구 댄스학원 관련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수원 29명(수원 438~466번), 고양 21명(고양 881~901번), 안산 19명(안산 302~321번), 안양 11명(안양 402~412번) 등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인천에서는 하루새 31명(인천 1665~1696번, 1695번은 관리번호 조정으로 결번. 추후 부여 예정)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4명, 계양구 5명, 미추홀구 4명, 남동구 3명, 서구 3명, 연수구 2명이다. 이들 중 23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 산발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나머지 8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비수도권 최소 114명 확진…부산 가족 간 감염 18명 등 부울경 61명이날 부산에서는 31명(부산 1059~1989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중 18건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59~1062, 1077~1078번 등 6명은 전날 확진된 1047·105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주 부모님과 형제끼리 가족모임을 가진 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063~1064번도 전날 확진된 1042번 확진자의 가족이고, 1065번은 1050번(전날 확진), 1066번은 1056번(전날 확진)의 가족이다. 선박시스템 관련 확진자인 1049번(전날 확진)의 가족인 1073~1074번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75번은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인 669번 확진자와 가족 간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1085번도 초연음악실 관련 N차 감염으로 이날 확진됐다. 이외에도 1068~1071번 4명은 모두 학장성심요양병원에서 격리중이던 환자다. 1086번은 반석교회 관련 N차 감염자다. 울산에서는 확진자 17명(울산 336~352번)이 추가됐다. 특히 339~347, 349~352번 13명은 모두 남구 신정중학교 학생으로 전날 확진된 이 학교 학생(334번)의 접촉자들이다. 334번은 감염경로를 아직 조사 중이다. 또 337번은 334번 확진자의 어머니다. 경남에서는 13명(경남 770~781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창원 8명(창원 272~279번), 진주 3명(진주 112~114번), 김해 2명(김해 105~106번)이다. 진주 확진자 3명 중 113~114번 2명은 진주 지역 집단감염인 이·통장단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외에도 김해 105번 확진자 역시 이·통장단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창원 확진자 2명(창원 272~273번)은 소답포차 관련 확진자다. 창원 274번은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이고, 창원 275번은 아라리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충북 제천 김장모임 4명…경북 구미 빵집 관련 일가족 4명 확진충북에서는 11명(충북 468~478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제천 10명(제천 128~137번), 충주 54번 각 1명이다. 도에서는 이날 467번(청주 184번)부터 발표했지만, 467번은 이날 0시 기준 확진자에 포함됐다. 제천에서는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 4명, 요양시설 관련 2명 등 기존 집단감염에서 6명의 확진자가 늘었으며, 제천 135~137번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강원도에서는 9명(강원 728~736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춘천 3명(춘천 102~104번), 강릉 2명(강릉 41~42번), 홍천 2명(홍천 53~54번), 원주 1명(원주 244번), 영월 1명(영월 22번)이다. 이중 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춘천 102번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 그 사이 가족인 춘천 104번도 추가로 확진됐다. 강릉 41·42번도 감염경로가 미상이고, 홍천 53번·원주 244번도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홍천 54번은 홍천 53번의 배우자다. 충남에서는 7명(충남 1015~1021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천안 3명(천안 469~471번), 청양 46번·아산 159번·당진 31번·태안 18번 각 1명이다. 충남에서도 가족간 감염이 이어졌다. 천안 469번은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전날 확진자 천안 468번의 가족이고, 당진 확진자도 어머니니인 당진 2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태안 18번도 배우자인 태안 16번(5일 확진)과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청양 확진자는 남양면 마을 집단감염과 관련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이날 확진 판정됐다. 경북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구미 4명(구미 101~104번), 포항 1명(포항 139번), 칠곡 1명(칠곡 56번)이다. 구미에서는 지역 내 유명 빵집인 '밀당' 주인과 일가족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된 포항 13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대전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6명(대전 574~579) 추가됐다. 대전에서는 성남 754번 확진자가 참여한 종교모임 관련 확산이 이어졌다. 574~575, 577번 3명은 해당 모임 관련 확진자다. 578~579번은 전날 확진된 573번 확진자의 지인 또는 가족으로, 573번은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광주에서는 5명(광주 769~773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769, 772~773번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나머지 2명은 해외유입 확진자다. 제주에서도 5명(제주 92~96번)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중 92~93번 2명은 가족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으며,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이다. 전북에서는 3명(전북 469번~471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부안(부안 1~3번) 확진자이다. 이로써 부안은 코로나19 청정지역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용인 625번이 김장을 위해 부안에 있는 시댁을 방문했다가 시부모님(부안 2~3번)이 감염됐다. 부안 3번은 직장에서 부안 1번과 접촉했고, 부안 1번은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단검사를 부안 1번 확진자가 먼저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구·제주에서는 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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