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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년간 국가가 걷어간 상속세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한 만큼 세율과 과표구간, 분할납부 기간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 상속재산 규모는 3조4134억원에서 21조5380억원으로 6.3배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52조원에서 1919조원으로 2.9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원으로 2000년 5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그러나 19년간 국내 경제발전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동안에도 상속세와 관련해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 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경연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 증가하면서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 수도 2000년 1389명에서 지난해 기준 9555명으로 6.9배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이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계속 유지해오는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상속 부담을 낮춰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이 두번째로 높아졌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상속재산 중에서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 납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상속재산 현금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한경연은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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