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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논란의 변창흠, `정의당 데스노트`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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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막말 논란부터 낙하산 채용·딸 인턴 자격 시비까지
여당 내에서도 "국민감정선 자극"에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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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여당 내에서조차 변 후보자에 쏟아진 의혹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일찌감치 변 후보자를 이번 개각에서 '낙마 1호'로 꼽았다. 특히 부적절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데스노트'로 유명한 정의당은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놓을 해명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 '구의역 김군' 향한 막말 등 잇단 설화 논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 후보자를 향한 가장 큰 비판은 구의역 김군 등에 관한 '막말 논란'에서부터 비롯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2016년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걔(희생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H 셰어하우스 입주자에 대해선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 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이미 막말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청문회를 보고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의 이름을 올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을 말한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최정호(국토교통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들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낙하산 채용'·'영끌해 산 강남 아파트'·'딸 인턴 자격 시비'까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낙하산 인사' 등 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의혹도 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SH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 7명이 그의 동문·지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사장 재임 기간 중 신규 임용한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변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변 후보자는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과 가족 문제 등 개인사와 관련한 의혹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변 후보자가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매수할 당시 매매가의 57%에 달하는 3억원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이른바 '영끌'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장녀가 미국 예일대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변 후보자의 딸이 자격이 안 되는 고등학생 시절 박물관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자녀경력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장녀가 고교 입학 때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변 후보자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도 '부모 찬스'을 썼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공식적으로는 변 후보자의 처신 논란과 정책 역량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조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두고 "국민의 감정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 많고, 공직자로서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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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무더기 진입은 17개월 만
7시간 들락날락하며 연합훈련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러 양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중·러 양국 군용기가 집단으로 KADIZ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당시엔 양국 군용기들이 무단으로 독도 주변 영공까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 이번에도 공군 전투기가 긴급 투입됐지만 충돌은 없었다고 군 당국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H-6 전략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4대와 Tu-95 전략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때 KADIZ에 진입했다.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도 다수 출현했다. 단,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중국 군용기는 남해를 거쳐 북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는 북쪽에서 내려오듯 비행했다. 양국 군용기 중 각 2대가 울릉도 동쪽에서 만난 뒤 KADIZ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중국 군용기들은 오전 8시쯤부터 순차적으로 이어도 서쪽에서 KADIZ에 들어왔다. 이 중 2대가 동해로 북상했다. KADIZ 북방에서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들 가운데 2대는 독도 동쪽에서 KADIZ를 이탈했다가 같은 경로로 되돌아오는 등 특정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한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 군용기가 KADIZ에서 모두 빠져나간 것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이다. 합참은 “KADIZ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했다”며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전부터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고 강조한 데 대해 중·러 양국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말기 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중국은 150여 회, 러시아는 30여 회나 들어왔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알리는 게 국제관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번에 중국 군용기는 KADIZ를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정보를 보냈다”며 “러시아와는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망 구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각각의 채널을 통해 중·러 양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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