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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확대경] 친문지지층 '윤석열 탄핵' 문자폭탄…與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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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당내 교통정리는 아직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강경파' 목소리 살리고 '제도개혁' 국면 전환 모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친문(親文)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여권 인사에 3000여 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탄핵 강경론'을 진화하지 않는 대신 이를 '검찰개혁 시즌2'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권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은 '2개월' 징계 집행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다수의 전화와 문자로 항의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 해라, (윤 총장) 탄핵해라. 180석 줬는데 뭐 하고 있나" 등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원실로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전화도 오고 찬성하는 전화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있다"며 "대부분 지지층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는 친문 지지층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문자 폭탄 독려 움직임이 활발하다. /SNS 갈무리

친문 지지층은 인터넷상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여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독려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처분 결정이 난 지난 24일 "민주당의 탄핵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이 꾸물거리고 뭉갠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일대일 압박 들어가고 공개하자. 작은 힘이지만 의원실에 전화하고 팩스 보내자"고 했다. 해당 글에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동의한다. 열불 터진다"며 호응하는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이날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 제65조 1항(공무원 탄핵 소추 의결)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이 창출한 민주정권의 가치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는 윤 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탄핵의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위배"라며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흘 연속 '윤 총장 탄핵론'을 외치며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인 유튜브 계정 글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 집권당의 역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탄핵론은 개별 의견이고,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에 집중해 대처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 등의 내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친문들의 반발과 강경 인사들의 주장으로 이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친문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경파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어렵다. 탄핵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이 또 '윤석열' 블랙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바람직한 게 아니다. 코로나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권이 탄핵에 앞장선다는 건 집권당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총장 행보의 부당함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최전선에 던지고 있고 당내 주류 친문 세력을 향해 정치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선 탄핵을 얘기하고 당에서는 낮은 단계의 검찰개혁 시즌 2를 밀어붙인다면 양쪽이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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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233명 새로 확진…일일 확진자 용수철 반등
"확진자는 모아놔도 되지만 의심 접촉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 신속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가 마련돼 교도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여주시 제공) 2020.12.28/뉴스1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무더기로 쏟아졌다. 확진 의심자의 개별 격리가 힘든 구치소의 공간 특성상 수차례 대량 확진이 불가피했다는 평이다.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재발함에 따라 29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될 일일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00명대에 다시 올라설 전망이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 513명, 경기 215명, 인천 30명, 경북 26명, 대구 25명, 강원 21명, 충북 20명, 대전 19명, 경남 16명, 부산 15명, 전북 8명, 광주 7명, 울산 4명, 세종 3명, 전남 2명 등 총 94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2주간) '880→1078→1014→1064→1047→1097→926→867→1090→985→1241→1132→970→808명'의 흐름을 보였다.

29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다시 넘어서면 사흘 만에 네 자릿수로 복귀하게 된다.

◇동부구치소 233명 무더기 확진…동부구치소 집단발병 땐 일일 확진 어김없이 1000명 선 넘어서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선 28일 신규 확진자가 23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총 748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에선 지난 20일과 25일에도 각각 187명과 288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날은 어김없이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을 크게 웃돌았다. 25일 일일 확진자 1241명은 역대 최다였고 20일 1097명은 역대 3위였다.

정부는 앞서 2차례 대규모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을 독방이 많은 청송 교도소로 이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3차 집단발병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확진자 이송 조치로는 구치소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확진자 격리도 중요하지만, 접촉 의심자 격리가 코로나19 차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음성은 잠복기 중이어서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하며, 밀접 접촉자가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치소는 공간 특성상 모든 밀접 접촉자를 개별적으로 격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치소 외부 공간에 격리하기에는, 수감자들의 보안 문제가 추가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잠복된 수감자들끼리 단체로 생활하면서 추가 감염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그 중 누가 먼저 발병할지는 알 수가 없고, 밀접 접촉한 사람은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1인실에 있어야 하는데 구치소는 그럴 공간이 안되니 그 안에서 누군가 발병했다면 또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교도소 수용소 집단발병은 외국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신종플루 등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따라서 "구치소 같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의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접촉자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공간상 1인실을 늘리기 어려우니 검사라도 반복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확진자들 청송 교도소 독방으로…전문가 "의심 접촉자부터 격리를"

정부는 28일이 돼서야 뒤늦게 구치소 확진자들을 청송 교도소로 이감하기로 했다. 청송에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독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는 근본적으로 구치소의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구치소 집단 감염의 원인은 '확진자'로부터의 전파가 아니라, '음성 판정자'들 속에 숨겨진 감염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환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맞는 조치이지만, 새로운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 건 확진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 접촉자를 한꺼번에 모아놔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추정하기로는 구치소에서는 확진자와 음성환자를 큰 집단으로 나눠 놓았을 텐데, 확진된 사람은 모아놓을 수 있어도 확진되지 않은 접촉자들은 모아놔서는 안된다"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1인실로 옮겨놨어야 하는데, 그들 중 잠복기에 있던 감염자가 새로 전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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