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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법원으로…주호영 "효력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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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도 위헌, 절차도 못 갖췄다"
"윤석열 징계위도 이러다 실패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왜 답 않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 공수처장 추천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한석훈 신임 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뤄진 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야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거라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 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채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국정 혼란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결정도 모래 위에 쌓은 그들만의 성으로 보인다"며 "상식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엊그제 검찰총장 징계위가 그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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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성과 거두려면 도민 실천 절대적 필요"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도 자체 강화 방역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운영하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도 자체 방역강화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Δ지인 간 근접 대화 시 마스크 착용 Δ식사·다과 시 대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후 마스크 착용 대화 Δ가족 간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오전10시 기준 161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Δ천안 외국인 관련 95명 Δ아산 교회 관련 21명 Δ충북 음성 병원 관련 18명 Δ당진 교회 관련 159명 Δ서천 운수회사 관련 18명이 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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