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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의결[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3년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은 디지털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으로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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