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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집중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 강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숙고해서 개선해야"
"할일 산적한데 시간 부족, 속도감있게 추진"
[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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