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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추미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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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검에 고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
윤석열 징계 관련 文·秋 직권남용도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추 장관의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강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며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제때 방역을 못한 우를 범했다"며 대구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윤 총장과 검찰에 돌린 바 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던 추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데 이어 2일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유기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징계를 강행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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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지난 4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집콕 등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레 실내 활동량이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IPTV(인터넷티비), OTT서비스 등의 유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티비(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 기간 만료 시 재약정 보다 인터넷 신규가입 즉, 통신사를 변경해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금사은품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어 신규가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인터넷을 설치 받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은품’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재약정 이벤트와,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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