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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6일 신년 간담회서 여야에 당부
"코로나 팬데믹에 국회 역할 막중… 민생부터 살펴야"
국회 적극적 역할 주문했으나 사면 논란은 "대통령 권한"[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며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 국민통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의 역할을 찾는 한편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계획도 밝혔다.
 |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화상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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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새해를 기념하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회가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들과 조화롭게 지냄)을 언급한데 이어 다시 여야간 협치를 당부한 것이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방법으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확보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다만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장은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 보궐선거 및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언급하며 “여야 각 당이 선거체제로 재편될 것이나 지금은 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선거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에 민생정치를 우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우선 정치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국회의 밑그림 △국익중심의 초당적 의회외교를 제안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의 신속한 구성을 당부하며 “세계 여러 나라 국회가 ‘코로나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해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5년 임기인 행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자세로 국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알렸다.
박 의장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재강조했다. 그는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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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보호법 탓에 급등했다. 6일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 6,931만 원에서 12월 5억 6,702만 원으로 5개월 사이에 9,770만 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2015년 11월(3억 7,210만 원)과 지난해 7월 사이에 9,72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동안 상승 폭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을 펴면서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의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정부가 일부러 전셋값을 대폭 올리려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비아냥 섞인 푸념이 나오겠는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집값도 폭등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기도 아파트 값 상승률은 42%로 직전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14%)보다 3배나 높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고 정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의식한데다 이념에 갇힌 갈라치기 식 부동산 규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크게 올려놓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정책의 부분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관제 위주의 공급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민간의 호응과 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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