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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의힘 "김학의 불법 출금, 우리나라 법치후퇴와 국격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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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서 불법적 절차 의혹
"법치국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일부 정치세력이 이익 위해 형사사법체계 불법 사용
수사농단…법무부, 즉시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지난 2019년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통한 불법적 절차를 이용했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법치의 후퇴와 국격의 저하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국격을 저하시키는 법무부의 수사농단을 규탄한다"며 "준법과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일부 정치검사들과 결탁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탑승 직전 제지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인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적은 것으로 알려져 불거졌다. 아울러 긴급출금 조치 후 6시간 내에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요청서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를 적는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홍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미국영화에서 한번은 보았을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 미란다는 피해자를 납치·강간한 흉악범이었다"며 "미국 아리조나주 경찰은 미란다를 집에서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 후 피해자의 증언과 본인의 서면자백을 증거로 아리조나 주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부와 단절된 구금상태에서의 신문(訊問)이 미국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미란다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미란다는 분명 나쁜 범죄인임이 확실했고 경찰이 범죄인을 구금상태에서 신문한 것은 수사목적상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수사관행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권력에 의하여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처럼 법치국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와 일부 정치검사들도 이런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사대상이 정치적 의미가 없는 범죄인이었다면 수사권도 없는 파견검사가 허위사건번호까지 기재하면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시도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과정에서의 단순일탈로 축소하지만 사실상 그 본질은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사농단인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즉시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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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5개 임시 선별 검사소 방문자 3만명 돌파
부산진구 하루 평균 300여명 검사…중구 검사소는 하루 평균 40여명 불과
"접근성 고려해달라는 부산시 요청 외면하고 용두산 공원에 검사소 설치한 결과" 분석
시민단체 "정책 효과 높이기 위한 방역 당국 차원 지침 등 필요"

[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진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부산진구 제공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유동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 검사소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각 지자체에 접근성을 고려해 검사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사소 설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현재 부산에서는 모두 15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달 19일 동구 부산역 광장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검사소가 처음 설치됐고, 이후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검사소가 들어섰다.

지난 8일에는 사하구와 동래구 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 확진자를 사전에 찾아내 조기에 확산을 막겠다는 애초 취지에 맞게, 지난 11일 기준 부산지역 검사소에는 모두 3만 899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산역을 제외하고 기초단체가 처음으로 설치한 부산진구 검사소에서는 7174명이 검사를 받아 16명이 확진됐다.

연제구 검사소도 4532명을 검사해 10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렸고, 북구와 해운대구, 영도구 등도 검사 건수가 2천건을 넘었다.

이들 검사소는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나 도시철도역 주변 등에 설치됐다.

반면 지난달 31일 문을 연 중구 검사소는 11일까지 537명이 방문하는 데 그쳐 하루 평균 검사자 수가 44명에 불과했다.

서구와 사하구, 동래구 등도 하루 평균 검사자 수가 50명 안팎에 머물렀다.

뒤늦게 문을 연 이들 검사소는 지난주 한파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해 방문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형 기자다만 중구 검사소는 유동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두산 공원 내에 설치돼 부산지역 모든 검사소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애초 부산시는 선별검사소 설치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 접근성을 고려해 검사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구는 광복동과 남포동 등 부산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번화가에 자리를 마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구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자체적인 검토 끝에 용두산 공원에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별검사소가 사전에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각 기초단체에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검사소 위치와 방문자 수가 완전히 비례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부산진구 등 사례를 볼 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 등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만약 부산시 요청대로 남포동이나 광복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검사소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방역 당국 차원에서 정책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검사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확진자 4명을 찾아내는 등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관계자는 '선별 검사소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남포동이나 광복동 등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 검사소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며 "용두산공원 검사소에도 시민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확진자도 찾아내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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