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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위원들, 앞으로도 역할 부탁"
준법위, 21일 올해 첫 정기회의 진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처음 공개한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또한 김지형 준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라며 "이제부터는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결국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내내 언급해 온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준법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준법위도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보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비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여전히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법적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해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주요 행위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법적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준법지원과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법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 프로그램, 지원책 수립을 위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준법위는 또한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준법의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외 다른 회사들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감시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위는 오는 26일에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최근 카카오톡 사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옥중 편지'에 대해 "가짜"라고 단언했다. 전날부터 카카오톡 채팅방,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냈다는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이 퍼졌다.
글쓴이는 자신이 이 부회장이라며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한다" 등의 생각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완벽한 가짜 편지"라며 루머 확산을 차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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