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25일 연방정부 관용차를 미국산 전기차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3위 추락.' 글로벌 자동차 조사업체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며칠 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의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테슬라를 3위로 밀어낸 주인공은 폴크스바겐과 르노였다. 두 회사는 물론 피아트까지 유럽의 자동차사들은 EU의 CO2 배출 규제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발판삼아 ID.3(폴크스바겐)·조에(르노)·500e(피아트) 같은 전기차 판매를 끌어올렸다. 특히 3위로 주저앉은 테슬라는 판매 순위 1~5위를 차지한 제조사(폴크스바겐·르노·테슬라·현대차·PSA) 중 유일하게 2019년보다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지난해 유럽 시장, 제조사별 전기차(BEV) 판매 순위. 사진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유럽은 규제와 보조금으로 보호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EU나 미국, 중국 등에서 자국 회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 바람이 거세다. 각국 정부들이 규제와 보조금이라는 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자국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유럽연합 집행위(EC)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 규제를 높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과징금을 전기차 충전소나 배터리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독일·프랑스 등은 현재 4만~6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 테슬라 차량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지만 소비자는 보조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구입할 수 있는 유럽산 전기차를 대거 구매했다. 유럽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결국 테슬라의 질주를 멈춰 세우는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한 셈이다. EC는 2020~2021년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기준(95g/km)을 초과한 경우 1g당 95유로(약 12만원)의 과징금을 2022년부터 부과한다. A업체가 2년 동안 전기차를 한 대도 팔지 않고, 기준을 5g 초과한 '100g/km' 내연기관차를 100만대 팔았다면 4억7500만 유로(5*95유로*100만대, 약 6400억원)를 내야 한다.━미국도 '바이 아메리칸'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의 관용차를 미국산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는 차량이 연방정부의 구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50% 이상이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정은미 한국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정책의 수혜자가 해외 기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중국 등 각국은 신 유망산업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네바다주에 들어설 테슬라 기가팩토리 조감도. 사진 테슬라기가팩토리미국산 부품을 채용한 미국 전기차만 조달하겠다는 건 자유무역협정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미국은 세부 규정을 들어 이를 피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친환경, 중소·여성기업 우대, 노동 관련 등 세부 조항을 통해 보다 까다롭게 장벽을 칠 것"이라며 "생산 규모가 크지 않은 테슬라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국 우선주의 배경엔 "미국 제조업 재부흥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미국산 관용차 조달은 '바이 아메리칸'의 서막일 뿐이다. 앞으로 미국은 전기차 안전 규범 등 자국 정책을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산)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1만1000대를 팔아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35%를 차지한 테슬라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판매 대수 5만대 이하 제조사'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007년 한·미 FTA 당시엔 '6500대'였으나, 계속 확대돼 5만대가 됐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ICT·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며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우선 정책은 미래 산업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출국인 한국은 밸류체인 다시 짜야'우리도 미국처럼' 대응하기는 당장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중국·유럽처럼 커다란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야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수 있지 우리처럼 수출국에게는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미 본부장은 "'미국 가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가가치도 미국이 챙긴다"며 "한국 완성차업체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물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치 사슬을 전 생산 공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역량을 배분하는 방식 등이다. 이어 "과거 현대차는 '자기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고수했는데,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 혁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 정책도 공장 부지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산업 지능화·스마트팩토리 등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목소리로 도서관을 했었다. 의해 때는 눈물까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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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구입처 참'부글부글' 동학개미, 靑국민청원 20만명 넘겨…與 지원사격IMF, 사실상 '공매도 재개' 주문…'시장충격 제한적' 전망도©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空賣渡)를 놓고 이른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동학개미들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동학개미 3명 중 1명이 서울·부산시장을 뽑은 4월 재보궐 선거 유권자라는 점이 동맹 전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사실상 공매도 재개를 주문하고 나섰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등 대외 신인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로 인한 국내 증시의 거품 논란도 일고 있다. 오는 3월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까지 한 달 보름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2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공매도는 최소 3개월 더 금지된 뒤 대형주 등 일부 종목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부글부글' 동학개미, 靑국민청원 20만명 넘겨…與 지원사격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1차례 연장돼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8일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동학개미 편에 섰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매도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IMF, 사실상 '공매도 재개' 주문…'시장충격 제한적' 전망도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오른 최근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MF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단장은 지난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여건이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매도 재개로) 여러가지 시장이 작동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사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공매도 재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에 따르면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그리스·말레이시아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금지기간 수익률(21.3%), 해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 허용 국가인 미국·영국·독일·일본의 대응기간 수익률(23.4%), 그 직후 1일 수익률(0%), 5일 수익률(1.9%)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 실장은 "공매도 금지 국가들에서 해제 직후 수익률 하락이 관측됐으나 크기와 지속성은 제한적이었다"며 "다만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던 필리핀거래소의 경우 재개장일 주가가 13.3% 폭락했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금지조치의 일시 해제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시장안정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설 연휴 지난 뒤 본격 논의"…최소 3개월 연장 가능성 거론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결정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2월 중순을 넘긴 시점에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 회의에서 내려진다. 2월 중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 하루만 잡혀 있다. 물론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 최근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금융위도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3월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재개 시점은 6월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한국증권금융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금융이 추진 중인 K-대주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1조40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해 개인이 손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ej86@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