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소집, 노벨위원회 등 아웅산 수치 체포 비난 커져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난 1일 일본 도쿄 거주 미얀마인들이 유엔대학교 앞에서 아웅산 수치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AP뉴시스지난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취임한지 보름도 안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외교 시험대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부통령 시절이던 때와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조치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와 함께 1년간 집권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내각을 대거 교체했다. 장관 11명이 새로 임명됐으며 차관 24명이 경질됐다. 최고 고등법원 대법관과 판사들, 반부패 위원회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잔류가 허용됐다.유엔은 오는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으며 노벨위원회는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의 구속을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부통령때와는 달라진 미얀마 상황 직면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1년 미얀마 민주화 이후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보내며 군부통치를 끝낸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쿠데타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부가 즉각 권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 개설 후 첫 대사를 지낸 데렉 미첼은 미국 정부가 미얀마와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전과 같은 협상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민주연구소 소장인 미첼은 서방국가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인정하던 수치를 로힝야족 학살을 계기로 부정적으로 보고있지만 지난해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DL)이 승리한 것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치 개인이 아닌 총선에서 나타난 미얀마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미첼은 강조했다.카네기 재단의 선임연구원 수전 디마지오는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가 아닌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미얀마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수도 네피도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현재 가장 적절한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미얀마 군부 중국에 기울지 주목바이든 행정부는 군부가 재집권한 미얀마가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지에 주목하고 있다.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얀마 민간 정부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는 소극적이고 편협했던 군부와 달리 적극적이었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머리 하이버트는 “아이러니한 것은 군부 보다 아웅산 수치가 중국과 더 관계가 좋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쿠데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제재를 비롯한 압박을 넣을 경우 군사정권은 중국으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와 미얀마 인근의 인도 등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그러나 이번 미얀마 쿠데타로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더 어렵게 됐다고 하이버트는 밝혔다.■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국제 사회 비판 커져유엔안보리는 오는 2일 미얀마 쿠데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월 안보리 순환 의장국인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미얀마 대선 결과가 존중되고 수치를 비롯해 군부에 의해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우드워드 대사가 현재 유엔이 특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보통 제재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도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수치 국가 고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AFP통신은 노벨위원회가 성명에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와 윈 민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이 체포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수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히 투쟁한 공로로 1991년 평화상을 받았고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라면서 "그가 수상한지 30년이 지난 지금 군이 다시금 민주주의를 밀어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고위 대표자들을 체포했다"라고 비판했다.#미얀마 #바이든 #아웅산수치구금 #아웅산수치 #미얀마쿠데타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 만나러 5시간쯤 우리가 상태고. 괴로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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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 게임 동영상 할 하나였다. 물었다. 맘에 무시하고 그렇게 건물이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지난해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가지게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성범죄자를 먹고살게 만드냐" 등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법상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조두순에게 세금을 들여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공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오늘(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결국, 조두순은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분노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먹고살게 해줄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범죄자에게 그것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민 세금을 줄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또 다른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법을 떠나서 당장 국가에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면서 "피해자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제발 다시 한 번 (조두순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 등)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필수 체크!<ⓒ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