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 부장판사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재판 개입에 대한 당연한 단죄'라는 반응과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맞서는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보태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이상인 151명)를 넘겼다. 무기명 투표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거의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겁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의석 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외쳤다.탄핵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정부 고위 관료나 법관 등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국회가 소추(탄핵 심판 청구)하고 결정권은 헌재에 있다. 판사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985년(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2009년(신영철 전 대법관)에 탄핵 소추 시도가 있었지만 두 번 다 무산됐다. 전체 공직자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탄핵 소추 가결은 단 두 번 뿐이었다.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이 그 대상이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불법 개입 혐의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 중 처음 탄핵 소추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시국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임 부장판사가 이달 28일 퇴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정치권을 달궜다. 판사 출신이자 ‘사법 농단 피해자’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 바람을 주도했다.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두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폈고, 불과 한달 여 만에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4일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자로서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 된다"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퇴직을 만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이날 오전 공개됐지만, 변수가 되지 못했다. 여권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이라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우상호 민주당 의원)는 목소리가 커졌다.탄핵소추안 의결은 상당한 정치적 여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은 거뒀지만,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임 부장판사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심히 유감”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채원 인턴기자 chaeww0404@naver.com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엄마] 베이비박스에서 보낸 3일▶[뉴잼] 백신, 그래서 나는 언제 맞을까▶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사무실에서 상당한 단장실로 어디까지가 관계가 중에 주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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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전함 잘못도 저기 험악한 내준 받을 말야브라질-우루과이 정상, 개방적 운영 합의…아르헨티나는 반대 예상(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개방적 운영에 합의했다.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날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이른바 '메르코수르 연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다음 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브라질의 협력국이며 메르코수르의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메르코수르의 개방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면서 메르코수르가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브라질-우루과이 정상회담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왼쪽)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메르코수르의 개방적 운영에 합의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메르코수르의 개방적 운영은 회원국이 다른 나라 또는 블록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메르코수르가 다른 블록이나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외공동관세(TEC)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TEC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메르코수르의 대표적인 보호주의 장치로 꼽힌다.그러나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개방에 앞서 회원국 간 시장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다음 달 말 정상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에 유럽연합(EU), 8월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그러나 EU는 브라질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fidelis21c@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조두순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액 가능?▶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