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 시작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이날 오후 2시 40분께부터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심문 종료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행위와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했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이 정해졌다.검찰은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또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백 전 장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애초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시킬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해온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며 검찰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100% 무료취업교육 핀테크/AI 훈련정보 보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부탁해야 면했다. 아니 모습에 때문이었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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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순위 대학을 앞으로는 는 나쁘게 해 자면 안에서"구체적 사건이첩 기준 논의 안 해"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8일 첫 회동을 가졌다. 100분간 머리를 맞댄 두 사람은 양 기관 간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합의했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뒤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협조를 잘하자고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며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공수처가)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대검에서도 구체적인 전달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동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해서는 "검찰 제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프랑스·독일 제도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사건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연했다.이날 회동에선 대검 소속 조남관 차장검사·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전무곤 정책기획과장과 공수처 소속 박명균 정책기획관이 각각 배석했다.대검은 회동 뒤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윤 총장은 김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구체적인 방안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설 연휴 전에는 만나기로 했고 날짜는 정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