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원 안팎 지원…"현지정세·국제사회 동향 지켜본 뒤 판단" 쿠데타 항의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하는 미얀마 경찰(네피도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경찰이 쿠데타 항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leekm@yna.co.kr(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의 중단이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 동향을 신중히 지켜본 뒤 지원 중단 혹은 축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엔화 차관 사업으로 미얀마에서 항구와 공항, 도시철도 정비 등의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따른 무상 지원으로 물 위생화, 공항 검역 강화 등의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우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의 파이프(인맥)를 활용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과 민정 복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일본은 최근 미얀마에 연간 1천500억~2천억엔(1조6천억~2조1천억원)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1천700억엔의 엔화 차관과 140억엔의 무상자금을 지원했다.중국의 지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경제지원 중단이나 축소는 미얀마에 압박이 될 수 있다.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수치 씨의 석방과 민주화 프로세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 유효할까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hoju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누구 책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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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113개 사업 95조4000억원 면제MB·朴정부 더한 86조, 코로나 전에이미 넘겨與“숙원사업 처리” 野“토건행정 비판하더니”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여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총 9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문 정부의 면제 사업 규모는 역대 최고다. 여기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가 균형 발전과 각 지역 숙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토건 행정이라고 꼬집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문 정부가 ‘면제 카드’를 남발하며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9일 헤럴드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기준 문 정부 들어 모두 11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95조4281억원이다.예타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청사와 교정·교육시설 신·증축,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발전 혹은 긴급한 경제 대응 등 이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하다. 예타는 이에 ‘암초’ 또는 ‘안전 핀’이라는 상반된 평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90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했다. 규모는 61조137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9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생략했고, 그 규모는 24조9994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규모의 합은 86조1372억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는 2017년 16조5519억원(5건), 2018년 12조8797억원(30건), ,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2017~2019년 예타 면제 규모는 65조4066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전 전(前) 정부의 면제 규모를 앞지른 것이다.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 100조원 달성은 초읽기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약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데만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여권은 정부가 ‘적극행정’에 나서다보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문 정부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박 정부를 토건 정치라고 몰아가던 현 정부가 이들보다 더한 일을 벌이는 격”이라고 했다.yul@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