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부당해고 특별법도 필요"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0일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가운데 이낙연 대표, 오른쪽 김태년 원내대표/뉴시스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41만명, 금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해 일하고도 돈 못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잃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 "부당 해고도 문제"라며 "지난해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은 달랑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다. 그들이 말하는 편리한 기술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 부당해고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에서 41살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이틀 전엔 포스코에서 3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산재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좋은거야 나쁜거야?… 잇단 개발계획에도 심경 복잡한 용산▶폐업 소상공인 '대출 유지', 추가 심사 받아야 적용된다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탓에 않는 죽일 남자의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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