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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안 깨가이상헌의원 발의안 내일 상정문화예술 소위서 19일 심사게임산업協 "재미 위한 장치이용자 진행상황 따라 변동"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1일 넥슨의 서든어택 게임이 일부 퍼즐 획득 확률을 낮게 설정한 뒤 랜덤 지급 거짓 표시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연합뉴스 제공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기업내 영업비밀로, 수십 만 명의 게임 이용자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는 19일에는 문화예술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며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산업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게임업계는 논란의 중심에 선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게임협회가 낸 의견서에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십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해당 게임의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게임사업자로서 애당초 특정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게임협회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적 정의와 함께 게임사들이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해도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게임업계는 이에 맞서, 자율규제 도입 및 강화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국회 등이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지만, 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리니지2M'에서 신화 무기(위)를 뽑으려면 '신화 제작 레시피'(파란색 원)가 필요한데, 신화 제작 레시피는 '고대의 역사서'(아래)를 1장부터 10장까지 모아야 만들 수 있다. 고대의 역사서는 희귀·영웅·전설 등 3가지 종류의 레시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러 겹의 확률형 아이템 구조에서 엔씨는 일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율규제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게임산업협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