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아쉬운 부분 있지만 판결 존중""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판결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산 고의 누락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것"이라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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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 재개 일정, 유엔사와 협의…오두산통일전망대 등 인원제한 완화통일부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른 부처와 최근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에 관련된 사항이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라면서도 "국내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접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이 같은 비판이 나온 이후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공감한 다음 (백신 관련 남북)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 대북지원은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재개 일정을 유엔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당국자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납북자기념관,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람 인원 제한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1월 재개됐으나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중단됐다.ykbae@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단일화 TV토론 '무조건 1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