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中企특위 위원장 주장신보·기보 보증으로 긴급대출추경 앞두고 재정부담 논란도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roll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은 김경만 의원의 제안으로, 아직 당에서 공론화나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면서 실제 채택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도 미정이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은 전날 당 국난극복-K뉴딜본부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 등이 개최한 더불어경제 3법 입법토론회에서 "미국의 PPP를 벤치 마킹해 중소기업의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미국의 PPP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급여·임대료를 대출 받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미국 중소기업청이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김 의원은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오는 11월이면 집단면역이 생겨 그때까지라도 소상공인들이 버티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PPP를 한국식으로 변형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금융지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등 종합 3종 패키지 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긴급대출을 먼저 해주자"며 "그리고 추후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등 확정대금을 대출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패키지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제안에 대한 입법 여부와 당에서의 검토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3차 재난지원금 보다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재정적 부담 논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어 속마음을 봐도 그 얘기를 반장이 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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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경제] 전 세계적인 물가 반등, 한국의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대출 규제 등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바닥을 찍고 꿈틀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4%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5월(2.82%)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8월 2.63%로 저점을 찍은 후 계속 오르고 있다.특히 기업보다 가계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2.79%를 기록하며 한 달 사이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신용대출 금리는 3.5%로 전월보다 0.49%포인트나 뛰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미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 및 전 세계 시중금리 상승→한국 시중금리 상승’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물가가 반등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빨리 출구전략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금리 상승 요인이었다. 국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금융 당국이 은행에 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한 영향도 컸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시중금리는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늘 것이고, 결국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은행채 등 다른 채권 금리 동반 상승→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대출금리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위원은 “정부가 가계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사실상 대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올해 4분기가 되면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우리 대출금리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