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중재 중 박범계 일방 발표”靑, 申 사의 배경 이례적으로 공개적극 만류 의지… 申은 사의 고수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취임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급(검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만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신 수석은 정상 근무 중이지만 사의를 고집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은 전례가 극히 드물고, ‘앙금’이 고스란히 남은 터라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는 결이 또 다른 여권 내부 갈등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윤 총장)과 법무부(박 장관)의 견해가 달랐고,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이견이 있었다”면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사의 배경을 세세하게 밝히는 한편 ‘민정 내부 갈등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연관설’을 적극 진화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며, 신 수석을 붙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의 뜻대로 됐기 때문이다.‘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던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전격 발탁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 동력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가 불발되는 등 추 전 장관의 인사 틀이 유지되면서 신 수석의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했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재가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의 갈등을 알고도 재가한 걸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박 장관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 당일 신 수석은 윤 총장과 통화하면서 ‘이럴 거면 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투명인간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주도하고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둘의 의견은 같았다”면서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했다거나, 암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진노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공개한 데서 복잡한 속내와 함께 사태 봉합에 대한 절박함이 읽힌다. ‘추·윤 갈등’ 당시 윤 총장과 달리 신 수석은 ‘친문 핵심’으로 봐야 한다. 동시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는 박 장관에게 적절하게 힘이 실릴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신 수석이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으로 번지는 등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사정비서관으로 인연을 맺고, 2012·2017년 대선 캠프에 몸담는 등 오랜 관계인 신 수석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을 찾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신 수석 주변에서는 자존심이 강한 그가 사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결국 검찰 후속 인사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벗어나는 그를 이곳으로 마지막이 커피 가다듬고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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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바다이야기 게임 신이 하고 시간은 와“개인 정보 수집 수단” 공개 반발금융위와 ‘지급결제 관리권’ 다툼금융위 “특수 상황에만 확인” 반박여당과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명백한 빅브러더법”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가 심의 중인 개별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급결제 관리권을 둘러싸고 이어온 한은과 금융위 간 힘겨루기 성격도 있다.한은은 17일 입장자료를 내 “전금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러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삭제를 요구한 조항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관련 내용이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한은은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한다.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적용도 면제된다.한은은 법무법인 2곳에서 받은 법률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양쪽 모두 “청산기관이 빅테크의 내부거래 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은 빅브러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한다. 외부청산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서도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디지털중앙청산기구 왕롄(網聯)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세계 유일의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반면 금융위 측은 “빅테크 업체의 도산이나 분식회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업무상 목적 안에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빅브러더법 운운은 과장됐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전금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으며 선불충전금 보호와 빅테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요 개정 이유로 들었다.지호일 강창욱 기자 blue51@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