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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현수·검찰인사 등 추측성 보도 그만하라" 강력유감 표명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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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종합)"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 발표보도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2.18.photo@newsis.com청와대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된 뒤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인사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이같은 공지메시지를 기자단에 보낸 이후 한 시간 후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해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추가 메시지를 냈다.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비슷한 내용의 해명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청와대에선 이번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언론은 이에 신 수석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접지 않고 지난 18~19일 휴가를 떠났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9. scchoo@newsis.com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 수석과 관련해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선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등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 수석의 사의파동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처럼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탓에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고위 인사안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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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우선도로 및 고령자 보행·운전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제정안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도 담았다.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도 별도로 설치된다.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이와 함께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교통약자 중심의 설계 방안도 마련됐다.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을 줄인다.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도 제정됐다.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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