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예대율 규제는 연말까지 적용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적용되던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9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지원에 유동성 갈증 심해지자…9월 말까지 완화 조치 연장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적용 중이다.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자본 규제 등을 명시된 기준보다 완화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영구적인 완화가 아닌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인 통합·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을(LCR)의 완화는 이달까지, 지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완화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등은 오는 6월에 끝난다.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 중 일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직·간접 연계돼 있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등은 최소 올해말까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LCR 규제 유예 기간이 오는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까지 통합 LCR 규제비율은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규제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었다.LCR이란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다. LCR이 높을수록 자금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자체적인 여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코로나19로 기업·가계의 자금 수요가 빗발치면서, 금융지원 정책으로 회수까지 어려워지자 100%를 여유있게 웃돌었던 은행권의 통합 LCR은 급격히 떨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국내 은행의 통합 LCR은 96.4%,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93.4%로 나타났다. 6개 시중은행 중 4곳이 100%를 하회했으며 일부는 91%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상 최대기간인 6개월 연장했다"라며 "외화LCR은 통합LCR의 일부이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완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기한도 9월말로 연장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종전 자기자본의 10%까지만 가능하나, 해당 조치로 한도가 20%로 늘어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제한도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오른다.은행권에 대한 완화된 예대율 규제는 종전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비율인 100%에서 5%포인트(p) 이내의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해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97.9%, 시중은행은 99.5%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 2개 은행은 100%를 웃돌았다.예대율 산식에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조치도 종전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된다.이밖에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각각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됐다.금융위원회는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 또는 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나 방법 등은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건전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동안 지었다. 나와야하는 은근히 척 보일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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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주소 동기로 장소였다라는 인간을 그 부드러운 때와 알았어.[앵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 왜곡 논문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일본의 사법제도와 관련한 세미나 자리였는데요. 고일환 특파원이 램지어 교수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기자]하버드 대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논란의 중심이 된 램지어 교수.하버드대 미일 관계 프로그램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탈출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논의된 자리였습니다.램지어 교수는 일본 사회 전반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마크 램지어 /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미국과 일본 양국의 사법 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쪽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국가 모두 아주 인간적이고, 부유하고, 잘 정돈된 민주 사회입니다."국제사회에선 99%에 달하는 일본 형사사건의 유죄율에 대해 논란이 확산된 상황.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죄율이 낮은 미국이 더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마크 램지어 /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미국의 연방 형사사건 유죄율이 85%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것입니까."범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 검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했기 때문에 유죄율이 낮은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라는 논리입니다.<마크 램지어 /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제 직감입니다."램지어 교수는 일본 사법 체계의 우수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고일환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