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필요성'에는 吳·安 모두 동의하지만…경선 '룰' 더해 단일화 이후 셈법 놓고 골머리"국민의당 승리 자신하며 여론조사엔 왜 정당명 빼자 하나""보수 지지층의 절박감 국민의힘 지도부가 따라가지 못 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단일화 협상이 9일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최종 단일화가 이뤄지기까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불안요소가 명확하다는 평가다.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로의 당사를 각각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외면적으로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장외에서는 양 당 인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상승세를 탄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을 무기 삼아 단일화 협상에 안일하게 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억지논리"라며 즉각 맞받아 친 것이다.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난 7일 직접 만나 후보등록일인 19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자는 약속을 한 만큼, 이 정도의 공방은 예민한 협상을 앞둔 양 측의 신경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단 양 측의 절충점 찾기가 시급한 부분은 간극을 좁히지 못 하고 있는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부분과 단일화 이후 양 당의 '화학적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 양당 실무협상단이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상견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특히 단일화의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양 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단어 하나하나에 서로의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직접적인 갈등을 촉발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평가다.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 상대의 패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정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훤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말로는 방식의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너 죽고 나 살자'이다.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번지르르한 말에 토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양자의 지지도 조사,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 조사를 주장하는데 결국 두 가지 방식을 반반 섞어서 조사하자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며 "버티기의 달인인 안철수가 타협할지는 모르겠다"고 내다봤다.이에 더해 최종 단일화 경쟁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할 지 알수 없기에 '가정'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단일 후보에 패배한 쪽이 선출된 쪽을 이심전심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인가의 여부에도 계속해서 물음표가 붙는다.실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에 나오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이 국민의힘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의석수와 당원수를 기반으로 한 조직력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의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 조직의 힘을 빌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돼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민의당 몫으로 나오는 선거 지원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며 인력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그나마 최선일 텐데, 선거 지원금은 의석수에 대비해서 지급된다"며 "국민의힘은 102석이고 국민의당은 3석 아닌가. 3석의 지원금으로 102석 정당의 조직을 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경우 상당수의 조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안 후보를 돕지도, 돕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국민의당이 정작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당명 혹은 정당 기호를 빼고 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단일화 되어도 끝까지 4번으로 승리를 자신하면서 왜 여론조사에는 4번을 넣지 말자는 것인가. 이 역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4번으로 승리할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도 당당히 4번으로 물으면 된다. 여론조사에서 4번을 빼고 싶으면 단일화 이후에도 4번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 양당 실무협상단이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상견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다만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선택한다. 과거 야권에서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며 "그분들이 바닥에서 절박감을 갖고 있는데 '기호 2번' 달아라 하는 걸 보면 밑의 절박감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호 2번' 출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양 당 안팎에서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최소 13~14일 이전까지는 룰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자 구도는 필패'라는 결과가 자명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양 측 다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단일화 이후의 '화학적 결합' 문제까지도 손 쉽게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존재한다.신경전 끝에 이날 오후 4시 여의도에서 진행된 양 측 실무협상단의 상견례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의 정신을 존중해 단일화 실무협상을 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 정양석 사무총장도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가급적 합의를 해 나가고 단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그런 깜박였다. 여태 해 있는 정. 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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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경제] 20년 만에 매출·면세 기준 상향대상 확대로 소득 파악 어려워져코로나 손실보상제에도 걸림돌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받은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부터 영세 사업자·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20년 만에 확대 시행됐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20년 동안 감수하면서까지 요지부동이던 제도가 개편된 데는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특수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사업자·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선의가 되레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자영업자 지원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재정악화 추세로 증세 논의까지 나오는 와중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보편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이후 추진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면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손실보상 책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코로나가 쏘아올린 간이과세제 개편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제조업이나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1년간 총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일반과세자보다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한 차례 더 적다.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은 2000년부터 20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20년 만에 이 범위가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면세 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됐다. 당시 개편으로 간이과세제도와 납부면제자 인원은 각각 23만명, 34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그동안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이 20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정부가 너무 경직되게 운용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문제 등을 이유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었다.요지부동이던 이 제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영세 법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크게 작용한 것.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해 간이과세제도 개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에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경감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소득 파악’ 어렵게 만드나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무자료 거래 관행을 조장해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부가세·소득세 탈루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잇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해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간이과세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이 재차 도드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과세표준 양성화,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가 축소·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받는 이유다.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재부는 후속 시행령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골몰해 왔다. 먼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현행 5~30%에서 15~40%로 올렸고, 전기·가스·수도업 등 기업 간 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에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신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역설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간이과세제도 범위에 새롭게 들어와 면세 혜택을 많이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손실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간이과세제도는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일반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년 분기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간이과세제도 대상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한다. 이마저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순 없다.이 때문에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면세 대상자인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그냥 전부 ‘정액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한 전문가는 ”간이과세제도 자체가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지 혹은 덜 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만드는 건 맞는다”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세 법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제도’로 정착되려면 먼저 과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의 확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면세 기준을 늘린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