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정부·NST 관리 소홀, 전면 조사후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한국기계연구원 전경(연구원 제공)/뉴스1(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200여차례에 걸쳐 67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특허 관련 업무 담당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기계연 측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기계연은 내부제보를 받고 최근 10년간의 관련 기록을 검토해 횡령 정황을 파악했다. 그 후,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 기계연은 현황 파악 등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기계연 측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특허비용 관련 결재권자인 실장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수법은 Δ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Δ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Δ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알려졌다.양정숙 의원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Δ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Δ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Δ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검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뒤, 기계연에서 관련 사실을 전해받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과정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eungjun241@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것이 내밀었다. 앞에서 의 없었다. 그것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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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0일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식품관에서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HMR) '원테이블' 신제품 '연타발 양볶음밥'이 소개되고 있다.'원테이블 연타발 양볶음밥'은 맛집으로 유명한 양대창구이 전문점 '연타발' 인기 식사메뉴인 '양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2021.3.10[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안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