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콤프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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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공 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 원천 차단” /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LH 투기 의혹이 자칫 2·4 공급 대책 전반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LH 투기 의혹과 무관하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는 총리실이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또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 대통령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오히려 공급 대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들은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을 두말할 것 없다”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연했다.또 청와대 내부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표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차 조사를 통해 행정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