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1차 조사…20명 수사 의뢰정 총리, ‘LH 해체 수준 혁신’ 언급“변창흠 장관 조치 여부 심사숙고”[경향신문] 정부가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에 더해 7명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투기가 의심되는 20명은 모두 LH 소속 직원이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 지구에서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은 대부분 지구 지정 공고일 2년 전에 집중됐으며,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명 전원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정 총리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경기·인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합조단이 하기로 했던 LH와 국토부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정 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있을 하나 말처럼 몰라. 연세고 사람들을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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