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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완료되려면 최소 3~4주 소요 / 공정성 논란이나 수사 공백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결정 / 수사처 검사 선발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 다시 이첩하거나 기소권 행사할 여지 남겨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려면 최소 3~4주가 걸리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선발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이첩하거나, 기소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겼다.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해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수사처 검사가 임명 때까지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 공백없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 직전까지 공수처 직접 수사를 고심하고 있었다는 과정도 밝혔다. 그는 "이런(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 내부 이견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동안 검토해왔다가 막판에 (재이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까지 3~4주 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이런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나와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만 1주일 이상 걸렸고, 여러 법률전문가로부터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처장은 '앞으로 검사 관련 사건은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냐'란 질문에 "그건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작용된거고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공수처는 재이첩 결정을 공식 SNS에 발표하며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며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그는 "해당 사건의 한 갈래는 이규원 검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며 "후자의 경우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도 검사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람도 검사였다. 양측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사건 내용이) 검찰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지휘하고 보고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잘 수사 할 수 있는 사건이라 보았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검찰에 (재이첩을) 할 때 저희가 사건을 갖고 있는 동안 제출받았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함께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 측의 의견서가 들어온 것이냐'라는 질문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임명돼 수사 진용이 갖춰지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이첩해올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1항이 남아있다"며 "(수사처 구성이) 완성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공수처가 공수처법 25조2항에 의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았고, 24조3항에 의해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처럼, 24조1항 조항에 의해 다시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처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이후 기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권한도 가진다.그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서) 받았는데, 그 조항이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면 우선적 검토권을 인정한 거냐는 견해가 있다"며 "만약 전속적 관할이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아직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빠르면 내주에 열릴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기관 협의에서 이첩 문제를 포함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