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를 '부동산 적폐' 사태로 규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 등은 하지 않고 문제 해결 자체가 ‘촛불정신 구현’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지만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文대통령, 정치권에 "LH사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LH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이번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대국민 사과' 없었던 文대통령 "민생과 고용안정에 정부재정 최우선 투입"━정치권에선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등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 대신 이번 사태 해결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민생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의 주력 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다”며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진우 기자 econphoo@▶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테리와의 이런 들 자신의 혜주를 올 모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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