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는 법무부 수사준칙에 따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준칙상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쓰지 않았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당사자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보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피의자가 신청하면 다 만나주냐”고 묻자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했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같이 보냈다”며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서”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이 지검장의 면담조사 내용을 기록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사 기록이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김 처장 발언 직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공수처 수사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변호인 주장을 청취한 것이라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수사준칙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야 하지만 공수처는 이 부분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준칙상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빠졌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송부받은 자료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검찰 내부는 공수처가 상위기관처럼 검찰을 수사지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번 이첩은 ‘단순 이첩’이 아니라 향후 공소권 행사 요구를 단서로 붙인 이첩”이라며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재량 이첩’ 조항으로 공수처장의 재량 하에 공소권 제기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 법률상 부적법한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해 가려질 문제”라고 말했다.허진무·박은하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소리. 흐렸다. 어떻게 사무실 우리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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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다이야기 사이트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지난해 매출액 5% 규모…좌석발매 제한 등“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투자”ⓒSRSRT 운영사 SR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2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SR 매출액 473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가장 많은 투자는 고객의 감염예방을 위한 통로 좌석 판매 중지였다. 좌석 공급 50%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의무사항이지만 SR은 명절 대수송과 2.5단계 기간에도 선제적으로 창가 쪽 좌석만 판매했다. 이로 인한 방역 투자는 명절 41억5000만원, 2.5단계 150억5000만원 등 총 192억원이었다.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교통비 경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집중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운임 할인으로 30여만 명에게 총 7억16000만원을 지원했다.또한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 의료인 2373명을 수송하는 등 7000만원 상당의 무료탑승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포기한 고객에게는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도 했다.역사 1일 3회 소독, 열차 1일 4회 방역 등 전문방역인력을 운영하고,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등 방역강화에 투입한 비용은 5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SR은 지난해 SRT 32만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고, 면적만 총 18.9㎢로 여의도 면적 6.5배에 달한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SR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입점업체들에 대해 2월부터 신속하게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로 인한 지난해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6억2600만원이었다. 또 중소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료도 3개월간 50%를 할인하다가 5월부터는 아예 무료로 전환하기도 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돕기에는 노사가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가 하면, 노동조합과 함께 사랑의 성금 2600만원을 모금해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도왔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쓰인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공기업으로서 어려움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