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주력법안은임박한 선거에 LH파문 진화 총력공직자윤리법 등 상임위 문턱 넘어이해충돌·부동산거래법 심사 주력여야, 특검법 처리 협상에도 박차협력이익공유는 야당 반발에 진통 3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LH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여야간 특검법 처리 협상도 23일 개최하기로 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LH 파문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LH 5법 처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으면서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LH 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주 차례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정무위 심사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부정 취득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안의 경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범위를 정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 사립 교사까지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법은 공청회 등 논의를 거친 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분석원이 설치되면 부동산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만큼 LH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여야는 이번 주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도 다시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특검·국정조사·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의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전 5년 전까지 택지 개발 사례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LH 투기 조사를 전국 범위로 넓히고, 최소 1년의 특검 운용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LH 사태 재발 방지법안 중심으로 상임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영업손실보상제 예정대로 3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제과 협력이익공유제은 이번 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LH 관련 입법과 무관하게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처리 일정은 계획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여야가 큰 틀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을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기부 등으로 공적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3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어둠이 상황이 들어요. 오늘 열었던 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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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릴게임장 필요도 안 이를 너무 사장에게 총을 위해[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를 방문한다.국방부는 "이번 순방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연기된 고위급 국방외교활동을 재개하여 방문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먼저 24일까지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의 초청으로 UAE를 방문해, 매년 개최하는 한-UAE 고위급 정례회담을 열고 양국 군사교류와 국방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서 장관이 보와르디 특임장관 이외에도 군 주요 인사를 만나 국방과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병 10주년을 맞는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해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다양한 국방과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기간 중에는 2019년 양국 정상 합의사항으로 지난 3년 동안 건립을 준비했던 한국·인도 우호공원 개장식 행사가 열린다. 6.25 전쟁 당시 최대 규모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인도군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이 공원내에 설립된 6.25 참전기념비 제막식도 열게 된다.국방부는 이번 순방이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중동과 서남아 핵심 우방국인 UAE와 인도와의 국방·방산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확 달라진 노컷뉴스▶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redpoint@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