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0%원금반환 등 사후수습 노력 덕 한 단계 경감금융업계 "소비자 사후보상 관행될까 우려"금융감독원이 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으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등 사후 피해 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손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 펀드 '부당 권유'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이 내세운 논리다. 자본시장법은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로서 정보가 부족해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손 회장에 사전통보 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징계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을 한 것이 주효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피해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징계 수위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직접 참가해 금융사의 사후 피해구제 노력을 옹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다른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이와 관련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사들이 제재 경감을 위해 과도하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금융사가 사후적으로라도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금감원 제제심은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 일부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사전통지에서 밝힌 6개월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과태료는 변동없었다.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일 금융위에서 문책경고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지만 한 단계 감경되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중단되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은 책임을 진 행장에게 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까지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선례가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분조위 결정에 대한 신한은행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한은행의 사후 피해 수습 노력이 제재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사전통보 한 바 있다.[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생각이 .정혜빈이라고 했지만 즈음 맛이 정설로 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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