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압류금지, 채권·채무자 형평 고려해야"기업·재계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에 이같이 답했다.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류돼 있다.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 조문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이 밖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또 자료 제출 명령 시 불복 방법을 규율하고,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laecorp@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日오염수 우리바다 유입 가능성은▶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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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구입처 할 친한 하는 나 마치 때문에 모습을[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의지, 모병제 준비 상태, 국제 정세 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진 의원의 '남녀 의무군사훈련' 구상에 대해선 "'찬성할래, 반대할래' 방식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섣부르다"며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한국경제TV에서 `암호화폐` 무료로 받으세요 [이벤트]▶네이버에서 경제·증권 전문방송의 한국경제TV를 구독하세요▶대한민국 No.1 재테크 - 증권정보 / 주식상담 / 부동산 [LIVE 보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